플라스틱 규제 정책 비교: 일본 vs 유럽 vs 한국

플라스틱 오염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환경 이슈로 부각되면서, 각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플라스틱 규제 정책

일본은 2022년 4월부터 '플라스틱 자원 순환 촉진법'을 시행하여 플라스틱 제품의 설계, 제조, 판매, 제공, 배출, 회수, 재활용 등

전 과정에서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플라스틱 사용 제품에 대한 친환경 설계 지침 적용,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12종에 대한 사용 기준 마련, 플라스틱 폐기물의 분리수거, 회수, 재활용 방안 제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 회수된 폐플라스틱의 대부분은 소각 처분되거나 발전 연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실제로 다른 제품으로 재활용되는 비율은 10% 미만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자원유효이용촉진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생 플라스틱 사용 목표 설정 및 사용 실적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유럽의 플라스틱 규제 정책

유럽연합(EU)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2019년에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EU)2019/904)'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빨대, 면봉, 플라스틱 식기류 등)의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2025년까지 PET 병에 재생 플라스틱 25% 사용을 의무화하고, 2030년까지는 3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U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 포장재 감축 목표도 설정하였습니다.

2030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를 100% 재활용 가능하게 만들고, 2040년까지는 순환 경제 모델을 완전히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플라스틱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친환경성을 고려하도록 요구하며, 재활용이 어려운 다층 포장재 사용을 줄이는 등의 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생산자책임제(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를 강화하여 기업이 생산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 재활용과 회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단순한 규제뿐만 아니라 소비자 인식 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친환경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명확한 라벨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친환경 대체 제품에 대한 연구 개발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EU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적 규제, 기술 개발, 기업 및 소비자의 협력 등 다양한 접근 방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한국의 플라스틱 규제 정책

한국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한 법률들이 유예, 검토, 지연이 된 상태이며, 한국의 실제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약 27%에 불과합니다.

 

이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상당 부분이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국제적으로는 2024년까지 법적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오염 방지 협약을 제정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한국도 이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은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재활용 기술 개발 및 인프라 확충, 기업의 책임 강화, 소비자 인식 개선 등을 통해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 한국의 플라스틱 문제와 해결 방안

한국은 플라스틱 사용 감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감축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규제와 정책 보완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한국의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입니다.

 

 1. 재활용 인프라 확대 및 강화

현재 한국은 플라스틱 분리배출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지만, 실제 재활용되는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선별 및 세척 시설을 확충하고, 투명 페트병과 같은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분리 배출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2.  일회용품 대체제 개발 및 지원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친환경 대체 제품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바이오 플라스틱, 종이 빨대, 다회용 컵 시스템 등의 친환경 대체제를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3. 기업의 책임 강화

기업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강화하고, 재생 플라스틱 사용 의무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는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인센티브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소비자 인식 개선 및 참여 유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들이 친환경 소비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다회용 용기 사용을 장려하고,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늘리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5. 국제 협력 강화

플라스틱 문제는 국가 단위로 해결하기 어려운 글로벌 환경 문제입니다. 한국은 EU, 일본 등과 협력하여 플라스틱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재활용 기술 공유 및 국제적인 규제 정책을 조율해야 합니다.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플라스틱 순환 경제 구축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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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기업, 소비자가 협력하여 보다 친환경적인 소비 문화를 형성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